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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에 대한 보상 탄소마일리지제도
2008년 09월 01일 (월) 김 만 술한라대 경영학과 교수

월말이 되면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과금을 내야 한다. 수입은 증가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있어서 공과금 고지서의 금액에 신경이 예년보다 더 쓰인다. 전기, 가스, 수도의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러한 가정에너지와 물을 아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생활비도 아끼고 나아가서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경제적 보상까지 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김기열 원주시장은 민선4기 후반의 시정목표를 '청정 녹색도시(Clean and Green City) 조성'으로 결정하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경제성장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으로 더 절박한 사안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은 크게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대체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존에 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에너지(예를 들면 석유, 석탄, 가스, 전기 등)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이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화석 에너지를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신재생에너지(예를 들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연료전지 등)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에너지 대체 방안은 고도의 기술개발과 고액의 설비투자가 장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중소기업체에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마다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 합리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시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과 이용 합리화 방안이 아무리 잘 마련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실천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보상)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최근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 7월 이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실시한 광주시는 광주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탄소은행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탄소은행에 참여하여 '탄소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참여가정은 자발적으로 감축한 이산화탄소량(전기와 가스 감축량으로부터 환산됨)에 대해 포인트로 환산 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누적된 포인트는 현금처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뒤를 이어 서울시는 8월에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저탄소 녹색통장'이라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였는데, 이 통장에 가입한 시민은 자동화기기 인출 및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수수료의 50%를 면제받고, 서울시는 은행으로부터 통장 수익금 중 50%을 받아 탄소마일리지제도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한다.

한편 정부의 지식경제부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전자·전기 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탄소 캐쉬백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한다고 지난달 25일 발표하였다.  잠정적으로 TV,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화기 등 13개 대기전력 저감품목과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등 20개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면 포인트로 적립해 두었다가 교통카드 충전이나 문화시설 이용 또는 공공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원주시에서도 전월과 비교하여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절약한 전기나 가스 등의 양, 차량 운전자가 절약한 석유의 양, 또는 자전거 통근·통학자가 운행한 거리 등에 대응하여 탄소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이를 공공시설 이용이나 행사참여와 관련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탄소마일리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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