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시평
     
보육바우처 정책의 문제점
2008년 08월 25일 (월) 김 경 현 신 부

새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기야 의료, 보건, 교육마저도 자유경쟁의 원리에 맡기는 현실이니 영유아의 보육 정책도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바우처제도란 말 그대로 사회서비스를 받는 주체에게 현금대신 일정 사용량의 쿠폰을 제공하여 그 사용량만큼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의 홍보 논리는 우선 사용량과 용도가 분명해 짐으로써 관리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 공급자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며, 서비스 제공의 대상 확대가 용이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정말 많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이들의 보육을 경쟁의 논리로 풀어 나가는 것이 아동들과 부모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인가 하는 점이다. 결국 각 어린이집은 경쟁의 시장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는 계층 간, 지역 간의 갈등(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교육 내용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를 야기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소규모 영세 민간 보육시설이 문 닫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기업이 보육 시장에 뛰어들어 갈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다. 당연히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립은 둔화될 것이다.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는 이 바우체 제도는 결국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가능성이 많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현행 보육료지원체계에서는 영유아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 및 어린이집에만 보관되고 있으나 전자바우처 제도의 경우 개인 정보가 카드 발행회사와 은행 등 사기업에 제공되고 보관된다. 이는 결국 잦은 뉴스보도에서처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관리라는 논리의 이면에는 누구를 위한 효율이냐는 물음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대체로 전인교육과 영어, 체육 등의 특기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보육 서비스 내용이 특기교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국가가 추구해온 보육의 질 제고와 국가 책임제라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 각 보육시설은 지금도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를 통해서 보육시설이 보다 나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국가가 개입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논리대로 학부모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은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과 당사자 중의 하나인 부모들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부모들에게 '생색내기'일 가능성이 많다. 바우처 제도는 본인 부담금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보육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 뻔하고 이상 교육열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보육서비스의 1차 당사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아동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다.

어느 토론회 자료집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난다. '보육은 최신 자동설비로 인건비를 줄이고 가상공간 확장으로 토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전문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하나 하나 작품을 완성해가는 전통공예와 같은 사람 키우는 일이다.'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니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다니, 정말 걱정이 앞선다.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