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산 주택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봉화산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는 사업자 김모 씨는 골프연습장 옆 8천284㎡의 부지에 단독주택 7동을 짓겠다며 2006년 8월 원주시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난개발 방지와 환경·경관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고 김 씨는 지난해 6월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회에 걸친 법정변론과 재판부의 현장검증 끝에 지난 13일 춘천지방법원은 원고인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봉화산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기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불허가 처분 자체가 원주시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었던 상황.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불허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지만 재판부 현장검증 신청 등을 통해 결국 원주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며 "원주시는 더 이상 봉화산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고, 재판부도 원주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가 골프연습장을 짓는 과정 등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원주시가 지난해 5월 고발조치한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원주시는 2006년 9월 봉화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봉화산이 공원으로 지정·고시되면 개발행위제한은 해제된다. 하지만, 공원으로 지정되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난개발이나 경관훼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