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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2008년 07월 21일 (월) 김 경 현(원주나눔의집 대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시작 전부터 정말 많은 논란과 찬반 양론이 대립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대원리에 입각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위상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진즉부터 예상되는 어려움들이야 차치하고라도 이 제도를 수행하는 수행 주체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주 원주투데이 보도(노인요양보험 수급자 확보경쟁 치열)에 의하면 요양기관들 간의 경쟁이 자칫 도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 왜 이렇게까지 요양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이 제도에 대한 공공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공적 인프라나 공익적인 목적을 폐기하고 거의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자유 경쟁체제로 그 틀거리를 짰다는 말이다. 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은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하는 복지 시장에 장사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작년 12월 말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그 회견에서 주된 내용은 "공적인프라 확충이 부실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은 영리업체가 난립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 이는 전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의 본래 취지에 결코 부합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그 예견이 딱 들어맞았다. 원주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요양 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요양서비스를 진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이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케이스가 된 것이다. 반대로 사회복지로 돈을 버는 사람도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시장의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요양보호사라고 부른다)의 열악한 노동여건의 심화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기관(시설)은 효율성과 운영비용 절감의 명분으로 종사노동자에게 근무시간 연장, 저임금 등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지난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몇 개 지역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의 이직이 매우 잦았고 이것은 결국 서비스 이용 노인과 가족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실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이 시급 단시간근로에 받는 임금은 월 60만원에 불과하였다.

안정적인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일하는 종사자의 노동여건이 민간의 시장 논리에 묻혀버린 결과이다. 수요자인 노인과 그 가족에게도 이를 악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여 수요자와 기관간의 담합 등이 예상된다.  

지역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각 요양시설과 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불행한 예견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그 불안감이 지금도 엄습한다. 사회복지는 누가 뭐래도 공공성의 확보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공적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 복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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