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혜택 적용이 시작했지만 분양업계마다 이에 대한 호응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건설사들을 상대로 지난 6월 11일 기준 미분양 아파트 목록에 대한 신고를 지난 7일부터 접수하고 있으나 일주일 넘도록 신청 단지가 없다. 미분양 계약자들이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대출 완화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사가 6월 11일 이후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원주시에 신고해 미분양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정작 미분양 세대를 분양해야 할 건설사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 미분양 확인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가 원주시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

원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건설사들로부터 문의도 없고 신청도 없다"며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미분양 확인서를 요청하는 건설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의 미분양 신고가 없는 것은 미분양 확인증을 발급받는게 이득보다 손해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D아파트 관계자는 "분양가 인하에 못지 않은 중도금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줘도 안팔리는 아파트가 많은데 건설사들이 이런 정도의 혜택에 매력을 느끼겠냐"면서 "중개업소에 가면 분양가보다 몇천만 원 싼 매물도 많은데 얼마 안되는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으려고 미분양 아파트를 살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계약률을 높일 만큼 메리트가 없는데 미분양 물량을 솔직하게 신고했다가 소문이 나면 이미지가 나빠져 추후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타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D아파트 관계자는 "최근 기존계약자들로부터 취득, 등록세 등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의만 있을 뿐 추가로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를 정부의 정책탓으로 돌리려는 건설사들의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채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사의 태도는 미분양을 해소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각종 세금혜택이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건설사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실효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를 과감하게 인하하는 등 강도높은 자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