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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식량정책협의회 구성하자
2008년 07월 07일 (월) 김용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상에 약 8억5400만명의 인구가 기아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전 세계의 식량생산량은 전 세계 인구가 먹고 남는다. 

그런데 전 세계 식량교역의 80%이상을 카길을 비롯한 5개의 독점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곡물을 돈으로 계산한다. 곡물가격의 폭등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경지면적 축소,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율의 정체, 이상기후에 의한 생산량 감소,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의 개발 등이 큰 요인이다.

또 하나는 거대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소비 증가도 한몫한다. 세계기아인구를 원조하는 세계식량기구(WFP)는 곡물가격 폭등과 예산부족으로 당장 수천만명의 기아인구에 대한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도 부족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율은 26%내외이다. 쌀을 제외한 식량수입의존도는 97.4%이다. 우리나라는 물량으로 치면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이중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 우리나라 축산에 필요한 사료용 곡물은 거의 다 수입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식량공급 사정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최근 각국은 식량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도, 이집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쌀 수출을 금지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아르헨티나, 카자흐 등은 밀, 옥수수, 콩 등의 곡물 수출관세를 4∼5배 인상하거나 수출량을 통제하고 있다.

사실 우리도 세계의 식량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육류소비가 그것이다. 고기 1kg을 생산하는데 동물이 먹는 곡물은 옥수수로 환산해서 쇠고기는 11kg, 돼지고기는 7kg, 닭고기는 4kg, 계란은 3kg 이다. 그런데 옥수수 7kg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목숨연명에 필요한 한 끼 최소 양 50g으로 환산하면 140끼다. 이것은 그 사람이 47일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가 식량 자급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제도이다. 2007년 11월 22일 국회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의결하였다. 이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시ㆍ도 계획과 그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법에도 나와 있지만 더 이상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는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이다. 시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되 일상의 삶 속에서 농산물과 식품의 공익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거울삼아, GMO문제, 식량위기 문제, 농업살림 운동, 식품안전 등을 지역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적 틀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농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식량수급계획을 세우고 먹을거리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지역식량정책협의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자. 식량은 지역사회가 거버넌스(Governance)로 풀어야 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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