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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하버드대학 케네디 정책대학원 나이젤 교수의 책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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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30일 (월) |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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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끝날 것 같던 정부불신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국정을 시작도 못한 새정부에 대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국가의 장래와 이익을 위한 결단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던 아버지 부시에 이어 아들 부시가 유럽순방길에 살인마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장래와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없다. 성급한 결정이 특정계층에 편중하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불만이 더 가중되게 마련이다.
사실 국민들의 정부 불신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하는 일, 정책실패 때문이다.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고 감추어왔던데 있다. 정책을 수립하는 일, 정책의제형성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는데 있다.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요정처럼 생긴 6~7세 가량 남자 유치원생 아이가 "저 아저씨 나쁜 짓 한다. 나쁜 짓 했어요"라고 큰 소리를 쳐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 얼굴을 못들 정도로 창피했다. 나는 그 유치원생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 건네고 자전거 페달을 더 밟아 그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조금 빨리 가면 사무실에서 더 많은 일을 하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급한 마음에 빨간불 횡단보도를 건너고 말았다. 그러나 요정의 눈으로는 그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하느님에게 고발했던 것이다.
개인의 조급한 일상사의 결정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국가의 장래와 이익을 위한 결정을 조급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부불신은 급한 마음에 급한 결정을 해 놓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너무 많은 일을 한방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이 국민들의 뜻을 헤아릴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요정 수준의 눈을 가지고 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 보이지 않는 요정의 눈이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뿐만 아니라 성과가 어떠한지를 언제, 어디서고 감시할 수 있는 정보과학 시대다.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 건널목을 건너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의 확신이 요정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그 요정이 이 글을 읽지는 못 하겠지만 요정에게 남긴 마음의 상처에 위안이 될 수 있었으면….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너무 급격한 사회변화로 조급한 정책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서 비효율적이 되고 국민의 욕구를 배려하지 못한 잘못된 분야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어느 누가 정치를 해도 정말 좋은 정책으로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순 없다. 국가와 정부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우리는 정부신뢰 해결방안을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인 정착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의 최종 정책집행단위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서비스하는 내용을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들은 얼마나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주민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쁜 짓하는 사람에 대한 요정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발이 줄어들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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