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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하자
2008년 06월 23일 (월) 김만술(한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고유가가 세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면서 휘발유 판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선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서기도 하고 미국에선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트럭 등에 많이 쓰이는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

이 수치는 배럴당 60달러를 오르내리던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으로 유가가 급상승한 것이어서 운송업자 및 일반가계의 경제사정을 압박함에 따라 석유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세금인하,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 또는 파업이 일어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각종 물가도 오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선 대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며칠 전 정부는 고유가 종합대책으로 10조5천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근로자, 자영업자, 사업용 차량 운송업자 등에게 주는 유가 환급금과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책에 70% 이상의 돈을 지출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책에는 7% 정도만 사용한다. 원주시는 이번 달에 들어와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를 중심으로 하여 차량요일제 부활, 조명등 교체 또는 점등 관리, 에너지지킴이 지정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친다고 하지만 늘 써먹던 방법이지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미국 소고기 수입협상 파동에서 보았듯이 또 다른 심각한 위기 국면을 가져올 수 있다. 고유가가 계속 유지되고 석유가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에너지원이라면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포함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래 전부터 석유는 온실가스배출의 주범인 화석에너지로 지목되어 그 사용의 축소를 국제환경기구에 의해 요구되어져 왔다. 특히 2005년에 발효된 유엔의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대상국가에 포함된다고 한다. 따라서, 에너지절약대책은 온실가스의 감축과 연계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선 지자체의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제주, 과천, 창원, 부산, 광주, 울산, 여수 등 7개 도시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해 지역별로 특화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강원도는 최근에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인 '3G(Gangwon Green Growth)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온실가스배출은 2003년 대비 2012년까지 6%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은 정부의 목표보다 15년 앞당겨서 2015년까지 10.2%로 높인다는 것이다. 원주시는 지난 10일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도시에 걸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원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시에 에너지절약을 꾀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미래의 특정년도(예를 들면 2015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년도(예를 들면 2008년)에 대한 현황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목표 설정 후엔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는 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물(건물, 가로등, 하수처리시설 등)과 지역사회 활동(주거 및 상가 건물, 자동차, 폐기물, 산업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과 함께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홍보와 교육에 대한 간접적인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이 때 실행과정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통제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기업이나 공공조직에서 필요한 CEO는 Chief Executive Officer(대표중역)가 아니라 Chief Energy Officer(대표에너지관리사)이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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