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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혁신·기업도시 주민조례안 수정통과
조례제정에 부정적…재의요구 여부 관심
2008년 05월 28일 (수)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 지난 27일 열린 임시회에서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 주요 수정 내용 -

보상금 5천만원 이하 임대보증금 2천만원 지원  -->
무주택 세대주로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충족한 자
주민생계회사 5년간 5억씩 25억 기금 지원  -->
2억씩 10억원 지원 연도별 지원금액 변경 가능

제1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됐던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27일 제12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격론 끝에 당초 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어서 다음 달 5일 계획된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주시가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의요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정한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 내용을 축소한 것. '보상금 실수령액이 5천만원 이하인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등의 임대 보증금을 2천만원 한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를 '보상금 수령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혁신·기업도시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 아파트 등의 임대보증금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또한, 주민생계회사에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 모두 25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5년 동안 매년 2억원씩 10억원의 기금을 지원하되 연도별로 지원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기금사업 신고 의무와 기금을 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조항을 신설, 안전장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원주시는 5년 한시조례인 혁신·기업도시 주민 지원조례가 시간이 경과돼 법적효력을 잃어도 주민생계조합 또는 법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시장은 혁신·기업도시 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주민생계 회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노력은 할 수 있지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거나 위배할 수는 없다며 문제로 제기했다.

주민 또는 주민이 설립한 생계회사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조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여서 앞으로 원주시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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