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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조정기구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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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년여 동안 끌어오던 우리환경 노사문제가 해결됐다. 또한 1개월여 시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장애인공대위도 원주시와 협상을 매듭짓고 농성을 중단했다.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집단민원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이나 개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농성 등의 방법을 동원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화되고 감정적인 투쟁으로 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상적인 행정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수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도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보다 생산적인 민원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환경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을 합의하기 위해 1년씩이나 끌었어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 공대위와 원주시가 합의한 내용도 그렇다. 여러가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꼼꼼히 들여다 보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1개월씩이나 노숙농성을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 얌전히 문제를 제기했어도 해결됐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원주시와 이해당사자가 보다 진지한 자세로 대화했다면 더 일찍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우리환경 노조원들의 투쟁은 원주시 쓰레기행정을 부분적으로 바로잡는데 기여했다. 장애인 공대위 노숙농성도 원주시와 시민들이 장애인 복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수적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역효과도 있다. 민원해결은 말로 해서는 안되고 물리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는 점이다.
인구가 30만을 넘어서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전보다 집단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원주시는 행정기관 속성상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원칙과 선례를 중요시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요구하게 된다. 최종 결정권자와 이해당사자가 직접 맞부딪치면서 불필요한 감정대립이 발생해 문제를 꼬이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의회와 시민단체,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을 제기한 집단과 원주시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보자는 인식을 바꿀 수 있음은 물론
감정적 대립으로 비화되거나 장기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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