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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증액 제동건다 |
| 김동희 의원 조례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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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증액에 제동을 거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희 의원은 '원주시 보조금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민간경상보조 등 모든 보조금 예산의 총액한도를 정한 것으로 조례안에는 3년 동안 통계목별 보조금 예산의 총액 한도를 전년도 본예산 보조금 예산총액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정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공포 4년차부터 일반회계 본예산 증가율 범위 내에서 3% 미만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도 본예산 중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82억3천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7억2천8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43억6천300만원, 민간자본보조 35억4천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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