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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중심의 정치가 참여정치 이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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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8일 (월) |
김용우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 지역농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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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계진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실천한데 대한 믿음을 표로 표현해주신 원주시민께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을 했다. 그런데 나는 시민들이 표로 표현한 것은 깨끗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라고 생각된다. 원주지역의 투표율은 강원도에서 제일 적은 42.8%이다. 전국적으로도 48% 남짓이다.
이계진 의원이 얻은 지지율은 투표자의 66%이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의 지지율은 26% 남짓에 불과하다. 이것을 압도적 지지나 믿음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의 1/4정도 밖에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인의 성찰을 요구한다. 물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정치의 표상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일단 현실정치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야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흔히들 이번선거가 원주에서는 쟁점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말 쟁점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서민들이 느끼는 쟁점은 있는데 정치인들이 쟁점화 시키지 못한 것인가?
원주는 사실 쟁점이 너무나 많다. 이를테면 기업도시에 대한 문제, 사실 이 문제는 노무현정부 때 선정이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검토'를 천명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미 원주 기업도시는 주민들과 지역의 다양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쟁점화 되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기업도시 문제를 풀 것인가? 대운하 문제도 그렇다. 원주의 외곽인 부론과 문막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의 생태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후보자들 모두가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면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계진 의원은 당론과 자신의 입장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당지역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친다.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의도적으로 피해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통합민주당 후보에 의해 제기된 '도청이전' 문제는 사실 시대착오적이긴 하지만 만일 조금만 현명한 입후보자라면 이 문제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구역 개편'론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다양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을 터이나 짚은 바가 없다.
이계진 당선자가 제시한 핵심공약은 ▷기업·혁신도시 차질 없는 건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노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덕소∼원주/원주∼제천 간 복선 전철사업 등이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에서 재검토설이 나오고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문제도 오래된 이야기라 '노력'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제2영동고속도로 문제는 이미 전임 정부 때 확정된 사안이다. 덕소 원주/원주-제천 복선전철사업도 덕소 원주는 이미 착공된 상태이고 후자도 전임 정부 때 검토된 사안이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공약들이고 진전된 사안이 없다. 진보정당도 한나라당과 정부의 개발과 개방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쟁점화를 시도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는 쟁점화의 실패, 인물구도의 실패, 정당 구도의 실패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선거이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 선거이다. 결국 시민들의 투표율 저하는 '희망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는 신뢰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불신이다.
그것은 결국 정치인들이 정치인답게 정치적 소신과 철학에 기초한 주민중심의 정치를 펴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희망의 정치가 되어야 참여의 정치도 되살아 난다. 선거 후에 제기된 '혁신도시 재검토'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한 정치인들의 구체적인 입장이 궁금하다. 원주시민들은 불안의 그늘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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