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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 어떻게 개선하는게 좋을까?
2008년 04월 21일 (월)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원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원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토론회라 관심을 모았다.  2명의 발제자와 각계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나서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 중 주요내용만을 발췌해 싣는다.   정리: 김선기 기자

 

재활용 확대와 폐기물 감량 신경써야

주제발표 :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처장  

 현재 국제사회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시 매립시설 확충 계획은 시대를 역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루에 재활용품이 87톤(민간영역 포함) 이상 배출됨에도 재활용 선별시설을 더욱 확충하기 보다 매립·에너지화 시설에 집중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한다.
 즉, 하드웨어적 관점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은 지방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쓰레기를 줄임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다양한 재활용품 생산시설 확보는 인력개발과 지방기업 기술발전을 통한 세수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 사회는 환경이 보전되고 물질이 순환돼야 한다.
 이러한 비전들을 일구려면 청소행정에 다양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길을 터 놓아야 하며 단순하게 인구대비 폐기물 발생량, 처리방향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나, 어떻게 라는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폐기물 감량은 지역 주민들의 청소비용을 줄이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리시는 재활용 가능 품목을 27종으로 분리,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데 인건비와 관리비를 모두 제하고도 연간 7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원주시는 재활용품 선별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다. 민간위탁 계약 시에도 선별률을 24%로 낮게 잡고 있다. 이는 재활용품 100톤을 수거해 24톤만 재활용하고 나머지 76톤은 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을 시가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계약서 상의 의무 선별률이 지나치게 낮아서, 선별률 이상으로 선별한 양에 대한 매각대금을 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시에서 알 수 없으며 적정 단가에 판매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다.

민간위탁 개발, 문전수거로 전환 검토

주제발표 : 허천봉 생활환경과장

 

 우리환경으로 민간위탁 당시 고용 승계된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와 임금보장을 위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고 우리환경 외에 다른 청소업체가 청소사무를 대행하기에는 시설 장비 보유 여건상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2011년 완공예정인 폐기물종합처리단지가 조성되면 선별장 운영을 협약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승계 잔여 인원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등을 분할해 점차 시장을 개방하는 공개 경쟁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활용품 수거와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2010년부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번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3개조 9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우리환경을 비롯한 폐기물 배출업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주요 배출원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폐기물 배출 지도·점검을 실시해 양질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로 선별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소초면 둔둔리 (주)우리환경 부지에 사측 부담으로 임시 벨트 컨베이어를 설치, 선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태장동에 현대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정토론 주요내용>

위탁방식 재검토 필요

용정순 원주시의회 의원  

특정업체에 수년간 위탁을 주다 보니 탈법과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위탁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주의 '사람과 환경'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는 연간 4천88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분리하는데 매출만도 16억8천만원에 이르고 2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고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교육·홍보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위한 예산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분리배출률 또한 타 지역 보다 상당히 낮다. 전체 폐기물 처리예산에서 10% 정도를 분리배출 홍보예산으로 책정한다면 분리배출률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재활용 선별 시스템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치장소도 태장동 우리환경이 아닌 매립장에 설치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도로변 노면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도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분리배출 성패는 시민

김정도 원주시 경제환경국장

가장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성패 여부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잘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공동체 의식을 갖고 범시민 운동을 펼친다면 비양심적인 시민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분리배출률 역시 높아질 것이다.
 원주시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재활용 선별시설을 현대화할 방침이며, 재활용 선별은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1년 폐기물종합처리단지를 준공하면 재활용품 선별률은 70%까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우리환경 미화원의 고용보장을 해소하면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폐기물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체제를 갖출 방침이다.
 음식물쓰레기뿐 아니라 일반 쓰레기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집앞에 쓰레기통을 배치하고 요일별로 종량제 봉투 쓰레기, 재활용품,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쓰레기양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개념 도입이 중요

이건주 상지대 환경공학과 교수

우선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정리돼야 폐기물처리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처리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80%가 물인데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다. 따라서 이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자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RDF(고형연료) 또한 수요처에 따른 경제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안전성 등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환경교육도 필요하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교육 여부에 따라 재활용률도 크게 차이가 난다. 실제로 환경교육을 받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는 재활용률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구축시 지역주민과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위탁원가계산 정확해야

김경준 원주환경련 사무국장  

2001년부터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왔고 위탁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정확히 검토한 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돈에 용역을 맞추다 보니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잘못된 원가계산 용역을 바로잡고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예산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
 폐기물 관련 통계도 잘못됐다. 폐기물량은 시대상황과 소비패턴 등에 따라 해마다 다르다. 그래서 매년 정확한 조사를 통해 폐기물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원주시는 분리배출이 되지 않는 이유를 시민의식 문제로 돌리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우선 분리배출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의식을 탓하는 게 순서다.
 우리환경 문제는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사외이사제가 도입돼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선별은 아웃소싱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폐기물처리종합단지 설치와 운영을 위해 관리위원회가 설립돼야 하며 RDF는 안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폐기물 처리의 능사라 생각하면 안 된다.
 
 

민간위탁 문제 있다.

이선인 우리환경대책위 위원

우리환경 문제가 민간위탁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원주시는 민간위탁이 12.9%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민간위탁을 하면 간접노무비와 관리비, 이윤 등을 책정해야 하지만 직영하면 이같은 비용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 민간위탁이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보령시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으나 구조조정으로 미화원을 해고한 후 촉탁직이나 기간제 등으로 다시 채용해 당초 임금에서 50%가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노동자들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은 부정부패의 고리가 된다. 설령, 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비용이 다소 더 든다 해도 청소업무는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성만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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