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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토지 200만㎡ |
| 올해부터 내국인과 허가기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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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토지 면적이 200만㎡에 임박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동안 외국인이 2천755㎡를 취득하고 35㎡를 처분해 현재 195만8천84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막지방산업·농공단지(91만950㎡)와 동화지방산업·농공단지(74만3천607㎡), 태장농공단지(29만7천524㎡)를 합한 면적(195만2천81㎡)보다 많다.
원주시는 지난 3월말까지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가격은 모두 172억1천 700만원으로 조사됐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실제 가치는 이보다 높은 상황.
외국인 토지 보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원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74건, 176만5천㎡를 소유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9건, 9만1천㎡ 소유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유럽, 중국인들도 골고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전체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유한 토지 금액은 69억 6천만원에 그쳤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 1만5천400㎡가 52억4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유토지 대비 금액은 오히려 중국인이 비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셈.
취득용도별 현황은 외국인 소유토지(181건) 중 62건이 아파트와 단독주택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는 상업·레저, 기타용지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도 아파트와 단독주택지는 25억4천600만원에 불과했으며 상업용지는 21건이지만 토지가격은 65억4천400여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추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도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법률상 허가기준으로 적용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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