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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설립 주민의견 수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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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17일 (월) |
용정순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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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도시공사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의 재정확충과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공사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리고 공사설립 타당성 최종보고회를 마친 보름만인 지난 2월 14일 도시공사설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 14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도시공사 설립을 의결한 바 있다. 물론 이후의 법적 절차가 남아 있고 공사설립의 시기는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겠다고 하나 공사설립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원주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개발이익을 외지업체에 빼앗기고 있다는 비분강개로만 추진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0년 20년 이상을 내다본 장기적인 계획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의 자립재정을 확충하고자 우리시가 의욕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등 지역살리기에 나선 점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토하지 않고 용역업체의 타당성 보고서에만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것은 상황의 엄중함에 비해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대한 주요감사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무분별하게 설립하거나, 지방공기업에서 민간영역에 진출하여 본전도 찾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조직운영과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다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원주시의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는 지방공기업 중 도시개발공사는 대부분 흑자라고 하지만 보고서 자료에 적시된 광역·기초 도시개발공사 전체가 2007년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었다.
19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 설립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권이 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자 1999년 57개이던 지방공기업 수가 2006년 6월 현재 100개로 75% 증가하였다.
최근 강원도내에서도 강릉시가 관광개발공사를,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에 대한 문제진단 속에 출발하였고, 하고자 하며, 타당성 있다는 용역결과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민간영역에의 투자와 관료조직의 경직성, 부분별한 지방채 발행, 환경파괴적인 난개발, 외부감시가 힘든 재정구조로 인한 부실운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수익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원주시 도시개발공사의 타당성보고서에서는 봉화산2택지 개발사업 외에는 뚜렷한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도 더 이상의 사업성 있는 개발부지를 찾지 못하여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 정부에서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하며 기존의 공사도 민영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에는 토지를 사들여 택지로 개발 분양하는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였지만 이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한대의 개발이익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또한 자치단체가 공익의 이름으로 땅장사를 해먹는다는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추진하는 도시개발공사는 난개발만 부추기고 논공행상의 자리로만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860억에서 최대 8천600억 이상이 투자될지도 모를 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원주시도 그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와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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