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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 실효성 높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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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늘어나면서 집행부 내에서 의원발의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집행부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왈가불가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조례를 자꾸 만들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문제가 있으면 조례제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될것이지 이제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다. 조례제정은 시의회의 책무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고유권한이다. 때문에 집행부가 이를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집행부 주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하는 게 많은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조례를 자꾸 만들면 그만큼 하고 싶은 사업을 줄여야 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가울리 없을 것이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제정 중 소모성 경비를 투입해야 하는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다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중 한번도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잠자고 있는 조례가 적지 않다. 집행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근거로 집행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또한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시의회와 집행부가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체면을 살려주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도 있다.
따라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보다 책임성 있는 고민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시의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한다는 내부원칙을 세워야 한다. 또한 집행부는 제정된 조례는 예산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결국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 주는 신뢰관계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인정해 주고 단체장은 시의회를 자치단체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원발의 조례는 의원들의 실적쌓기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예산은 파이를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쪽은 포기하거나 예산을 줄여야 한다. 특히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신규사업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원발의 조례제정은 자치단체 예산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하며 집행부와 어떻게 공감대를 이루느냐가 관건이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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