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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추진, 만장일치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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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3월 04일 (화)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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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도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가 원주시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 14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필자는 도시공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초대받지 못한 자격으로 참석하여 용역업체인 자치경영평가원이 검토한 향후 10년 내에 추진계획중인 10여개 굵직한 사업의 사업성 평가에 대하여 봉화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원주시장께서 이익이 없는 위탁사업은 도시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원주시가 직접 챙겨야 할 업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외에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당분간 이 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 꺼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 큰 마음으로 원주시가 주장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을 포함하더라도 2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굳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원주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원주시는 단계택지나 봉화산택지 등 원주시가 직접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운동가의 입장으로 비용의 효율을 얘기하는 것만큼 싫은 것이 없습니다. 비용과 효율의 측면에서 환경보전은 불리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녹지를 파괴하는 봉화산 제2지구 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에 대해 입에 담는 자체가 기분이 상하지만 도시공사를 추진하는 것보다 그나마 원주시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간다는 보도 등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도시공사가 2개 사업만 하고 해체될 일도 없고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향후 직원의 봉급이나 도시공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핑계로 무수히 많은 녹지가 파괴될 것이기에 도시공사는 원주를 위해서는 당연히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한 도시공사가 봉화산 제2지구 사업이나 남원주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창출된 이익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될 것이 뻔한 지방공기업을 단순히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해야 한다면 '공무원들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의 추진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추진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등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흉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백미는 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결과입니다.
몇 년전에 원주시가 도시공사를 추진하다가 왜 중단되었는지, 도시공사를 설립하면 원주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택지개발 등의 사업방향이 올바른지 따져나 보았으면 만장일치가 가능할지 묻고 싶을 따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원주시 도시공사 추진에 대한 궁금증과 사업방향에 대한 대시민설명회를 즉시 추진하고 시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정책을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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