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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블루오션을 찾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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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월1일자부터 이번호에 이르기까지 7회에 걸쳐 '지방의회 블루로션을 찾아라'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연재했다. 올해로 13년째인 원주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 지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우리는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도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보다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보다 강화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하면 이로인한 피해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자치는 시작됐지만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도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잘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우선 의회의 회기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다. 회의일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가 하는 일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회의일수를 늘릴만큼 심의할 사안이 많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회의일수를 늘리는 것은 시의회가 상임위를 늘리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한다. 상임위를 늘린다고 해도 회의일수가 짧으면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회의일수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횟수가 많아져 집행부가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 또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문제될 게 없다. 의회 답변은 회의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끼리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현행 지방지치법하에서 원주시의회가 관심을 가져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회가 정책을 심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가 올바로 집행됐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방대한 집행부 업무를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다. 상급기관이나 감사원 이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행위를 감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담당관실의 자체감사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회가 조사권을 연중 발동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행정행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살필 필요가 있다. 조사행위 하나만 잘해도 원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이와함께 해결해야할 과제는 시의원과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라는 것은 또 하나의 권력기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권한 강화는 반드시 권한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명목적인 윤리강령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징계를 담보해야 하며 시민들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 마련도 필요하다.
지방의회 발전은 의원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새해에는 원주시의회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블루오션을 최대한 찾아내 원주시 지방자치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모델로 끌어올려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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