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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재해예방사업 업무이관 |
| 지방국토청 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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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하천 자연재해예방사업 예산지원 체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원주청)은 수해상습지 개선과 하천바닥정비 등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올해부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매지천, 주포천, 황둔천 등 3개 지구에 39억200만원(국비 23억4천100만원, 도비 4억6천900만원, 시군비 10억9천200만원)을 투입한다.
그 동안은 건설교통부에서 해당 시도지사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사업타당성 및 예산집행절차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둔치 공원조성 등을 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돼 금년도부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교부, 자연재해예방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과 하천바닥정비 등 자연재해예방사업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국고 60%, 지방비 40%(도비 12, 시군비 28) 비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해당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교부토록 행정권한이 위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주청은 도내 지방하천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326억원을 확보하고 강원도에 교부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며, 강원도로부터 금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타당성, 지방비 확보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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