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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설립 공론화 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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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원주시는 '원주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실시한 외부용역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사실상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김기열 시장은 당초 예상을 깨고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도시공사 설립은 김기열 시장이 처음 제기한 것이고 일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냈던 일이어서 의외의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이날 김 시장이 도시공사 설립을 미룬 배경이 궁금증을 갖게 한다. 그동안의 정황으로 미뤄 본다면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도시공사를 설립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모두 끌어 안아야 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중간보고회에서 "설립준비는 하되 적절한 시기에 분위기가 잡히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한 것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김 시장의 부담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도시공사 설립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김 시장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는 부담을 떠나 절차적으로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뜨거운 감자일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원주시 행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시공사 설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반대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 차원이라면 문제가 있다.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토지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이 독식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향후 원주에서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 등 엄청난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김 시장은 중간보고회에서 향후 도시공사가 담당할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다가 넘겨주는 수순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설립할 거라면 늦춰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도시공사 설립을 공식적인 무대 위로 올려 놓아야 한다. 지난 주 열린 중간보고회에는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몇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용역사업 진행방식 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해 최종보고회를 할 것이고 최종보고회 후에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순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 여론을 살피다 여의치 않을 경우 포기할 생각이 아니라면 도시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
또한 중간보고회 내용만 놓고 본다면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설립시기와 적자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공사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구조적 문제들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시민감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도시공사가 흑자를 본다고 해도 이익의 환수와 운영이 시민기업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면 공사 직원들만 좋게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만큼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도시공사로 탄생하게 되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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