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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중대? "전문성 키워라"
신년특별기획 : 지방의회 블루오션을 찾아라 ❹"집행부와 실력으로 논하라"
2008년 01월 20일 (일) 김선기 기자 skkim@wonjutoday.co.kr

"전문성 강화위해 노력해야"

지방자치법 제38조는 지방의회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의 제정·실천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의안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의결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회를 '이중대'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원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하고 '2008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중 한 축이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활동인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운영, 의정 연찬회 개최, 국외연수 시행,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 벤치마킹 등을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
 입법·법률 고문 위촉 운영을 제외하면 모든 사업 계획이 지낸 해와 유사한데 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데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없을까?

 

위원회 설치 자율화에 담긴 뜻

 
 원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18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로 분리, 상임위를 재편하는 것이다.
 당시 의원들은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의회가 원주시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견제와 비판, 조정과 대안제시 등에 있어 보다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각종 의안 검토와 심사를 실시해, 시민으로부터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질을 높여 30만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상임위를 늘리는 것은 소관 업무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 심도 있고 전문적인 일 처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상임위 설치가 자율화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삭제) 개정 전에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만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었고 또 의원정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수가 제약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상임위 추가 설치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인구가 35만이고 의원 수가 21명인 진주시의회도 상임위를 4개로 개편했고, 인구 25만, 의원 수 22명인 목포시의회도 의회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인구 13만, 의원 수 17명인 정읍시의회 또한 4개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 익산시의회도 각각 4개의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4개 상임위 만족할 것인가?


  지난 2006년 4월 19일 강남구의회 회의실에서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 주최로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당시만 해도 의원정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제약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존재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은 "종합행정을 다루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이 너무 넓다"며 "지방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의원에게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하면서, 상임위 수를 이처럼 소수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워싱턴 D.C 의회의 의원정수는 13인인데 10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L.A 시의회 의원정수는 15인인데 15개 상임위를 두어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처럼 시의회 의원들이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법안을 발의하므로 의원들의 전문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의회가 상임위를 4개로 확대했지만 그래도 다뤄야 할 소관 영역 사무는 매우 넓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업무를 다뤄야 한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다뤄야 하고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업무를 심의해야 한다.
 현재보다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려면 소관 업무의 축소가 불가피한데 위원회 설치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상임위를 확대·개편 할 수 있다. 자치행정, 보건복지, 환경, 경제, 건설, 건축, 농업 등 현재보다 소관업무를 세분화해 상임위를 설치, 예산심사부터 조례제정까지 각종 의안을 다룬다면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제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속기사와 위원회 회의실 부족, 위원회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위원회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돼 있다.

전문위원 관련 법 개정 필요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제1항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 밖의 소관사항과 관련해 검토보고와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고 돼 있다. 보좌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소관업무의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위원 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위원회 설치는 자율화해 놓고 지방의회에 두는 전문위원 수는 제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의원 수가 22명인 원주시는 전문위원을 최대 5명까지만 둘 수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윤광순 씨는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등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정수 기준은 지방의원 정수 규모에 따라 적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준 제시를 위해 존치하고 있다"며 "전문위원 수 자율화는 총액인건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정착, 지방의회의 전문성 등 의정기능 강화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의 조례발의 욕구 등이 커지면서 전문위원실의 업무는 해마다 늘고있고 앞으로는 업무 과중에 시달릴 것이어서 관련 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자유로운 전문위원의 채용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의요구 / 제소는 정책대결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동일하게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데 자치단체장은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담당자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재의요구와 제소 건수는 총 35건이다. 2005년도에는 82건에 이른다.
 원주시에서는 다음 달 임시회에서 김동희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안'이 법리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큰데 이 과정에서 재의요구 또는 제소까지 가는 것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하지만 이와 같은 공방은 정책대결이자 지방자치 발전과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원주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 안'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까지 간다면 이 과정을 통해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등을 명확히 학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결국 원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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