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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소중히 여기는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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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31일 (월) |
최정환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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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는 잘 마무리 하셨는지요.
여러분 모두 새해 벽두에는 큰 뜻과 희망을 품고 한해를 시작하셨을 것인데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도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전 열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 보아도 우리 서민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하자면 저 자신도 지난해 살림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경제를 이야기하고 또 저 자신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여 저도 경제문제에 대하여 새해를 준비하시는 시민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대통령이 되신 분 말씀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몇가지 우려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살리는 해법으로 또다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주요언론도 대학의 교수들도 모두 한 목소리가 되어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장단을 맞춥니다. 경쟁이란 말이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민의 입장에서 저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니올씨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쟁에서는 항상 강자가 승리하게 마련입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대도시와 소도시가 경쟁하면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경쟁사회는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입학생들 대다수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민의 자녀들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고액의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현실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한다면 국가와 정부, 지자체는 이미 쉴 틈도 없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우리 서민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기 보다는 관행이 되어버린 불법과 부정행위를 없애야 합니다.
삼성비자금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수천억, 수조원은 당연히 서민들의 복지개선과 우리 서민의 자식들의 일자리로 사용되었어야 할 돈입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도 쓰레기 용역업체인 (주)우리환경의 불법파행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일년에 원주시가 지불하는 54억이란 세금이 올바로 사용되었다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서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도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열심히 일해보아도 소용없다며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경쟁은 우리를 몰락으로 이끌지만 우리에게는 협동과 상호부조라는 소중한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 크게 뜨고 나서야 우리가 낸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 시민의 복지가 개선되고 좋은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힘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껏 그랬듯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협동하는 사회,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 공생과 상호부조의 사회만이 서민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서민이 세상의 다수가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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