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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임의집행 사후정산 제동 |
| 막대한 예산 수반 계획 - “기대효과 분석 공표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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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부터 진행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4일 마무리됐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6가구의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성 채널인 스카이라이프로 하면 시정방송을 청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정방송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도청과의 인사교류 실적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강원도 예결위와 국회 예결위,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필요한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시유지 1천652㎡ 이하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각을 통한 대체 취득 또는 공공 목적의 세원으로 사용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06년 9월 시금고 선정 시 차 득점자를 기금회계 지정금고로 결정한 것은 부적합한 계약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어 ▷집단민원, 집단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승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감사부서의 전문성이 부족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는 방안 마련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친절교육 강화 ▷강원감영제 풍물장터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및 집행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의 개선 방안 마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무료예방접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추진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기대효과를 분석·공표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생활쓰레기 봉투의 제작과 배부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RDF 생산과 유통에서의 개선방안 마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처리 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개선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제시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군부대 이전, 공단 신설, 교도소 이전 등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며 시비부담과 민원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국별 간, 과별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무와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각종 통계자료의 오류, 정보수집 부재, 개인정보 자료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보고서로 작성되며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감사요구 등으로 분류해 집행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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