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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결정금액보다 인하할 것” |
| 전국 시 단위 평균 3천911만원 선에서 결정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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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계속돼 온 의정비 인상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원경묵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7일 김진희 원주시민연대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의정비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김진희 대표는 "재심의가 어려운 만큼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할 때 결정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름 참석자는 "시민여론, 행정자치부 권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경묵 의장은 "단체들의 의사를 원만히 수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권영익 의회 운영위원장은 "존경은 아니더라도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초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4천137만원 보다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결정액보다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례개정에 뜻이 모임에 따라 2008년 의정비는 오는 18일 예정된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의회 내부에서 사전 조율을 통해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발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8년도 의정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의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일 원주를 포함해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인하권고를 했는데 내용은 결국, 4천137만원으로 결정한 의정비를 시 단위 평균인 3천911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 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2008년도 의정비는 시 단위 평균 금액의 상하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만족할만한 의정비 삭감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또 다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긴 하지만 의회와 시민단체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만큼 이번 정례회 때 의정비 논란은 종결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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