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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원주시의회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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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면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시·도의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의원이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들리는 말로는 한나라당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 당사에 들를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낮시간대에도 거리유세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니 소속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지금 시의회는 일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례회 회기가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의회는 지역구 행사 등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기로 결의하고 대외적으로 발표까지 했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이 코 앞인데 나 몰라라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얼굴을 비치지 않았다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의원 직무를 방기하면서까지 당에 충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선거운동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과시간 외에도 마찬가지다. 예산안 심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과제다. 제대로 된 시의원이라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서류뭉치를 싸들고 들어가 다음날 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행사초청을 자제해 달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시의회가 이번에는 선거운동 불참을 선언하는 용기를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모든 시의원이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개별적인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민사회와 시의원들이 합심해 다음 선거전까지 정당공천제를 없애면 문제될께 없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정당들이 시의원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된다. 현재 원주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대다수다. 이계진 의원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또 한가지 시의회가 용기있게 결단해야할 일이 있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 문제다. 현재 원주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재구성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심의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의회는 문제가 된 한 명만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이니 어느 쪽 손을 들어야 할 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면 재구성으로 가닥을 잡아 주는 것이다.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시간을 끌다가 심의위를 재구성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기존 결정대로 조례를 개정하려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눈 질끈 감고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것이라면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당장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임기내내 족쇄가 될 것이다.
시의원 영리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원주시의회다. 선거운동 불참과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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