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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조정기구 설치 시급하다 |
| 성장통 앓으며 집단민원 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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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원주는 심각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3∼4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기업·혁신도시 건설, 1군지사 이전 등 공공부문의 개발 붐이 일면서 집단민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개발 붐에 편승해 우후죽순 늘며,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원주에서는 44건의 집회가 열려 3천여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올들어 10월말 현재 90건이 열렸고, 참석인원은 5천700여명으로 집계돼 작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주경찰서 관계자는 "올해는 혁신·기업도시와 1군지사 이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집회가 주로 열렸다"고 설명했다.
인구 30만 돌파를 전후해 한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민원 성격이나 횟수로 볼때 심각한 수준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또 이같은 민원이 현재진행형인데다 향후 ▷정지뜰 개발사업 ▷부론지방산업단지 조성 ▷남원주역 역세권 개발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등 행정기관에서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잇따라 예정돼 민원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같은 민원에 대응하는 원주시의 방식이다. 꾸준한 토론과 협상을 통한 합의보다는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민원을 은연 중 땅값을 높게 받으려는 재산상의 목적이나 님비현상으로 몰아부쳤다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님비로 볼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생계형 민원도 다수였으나 원주시는 즉답을 피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법대로 처리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박사는 "공공적 성격의 갈등은 행정기관의 신뢰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박사는 "행정기관이 갈등 당사자를 만나 해결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조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중재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지대 김명환 교수도 갈등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역설하며 "위원회 기능이나 위상을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강력한 조정기능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국내 자치단체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이 검증된 예가 없어 신설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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