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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파문, 의회가 해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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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4천137만원으로 결정해 시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의정비 심의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이렇듯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정비 심의는 심의위원을 구성한 뒤 논의를 거쳐 3천732만원으로 잠정결정하고 시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여론조사 내용 중에는 내년도 의정비를 3천732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대해 응답자의 76%가 너무 높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현재 받고 있는 2천985만원도 많다고 응답자가 42%에 달했다. 또한 81%가 의정비를 더 준다고 의정활동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시민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정도 예측됐던 일이다. 시의회가 유급제로 전환한 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뒤 가진 의정비심의위원회 최종 결정과정에서 잠정결정했던 금액보다 올렸다는 데 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자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시 여론을 수렴토록 되어 있다. 수렴의 사전적 의미는 여론이나 생각 따위를 한군데로 모은다고 되어 있다. 때문에 의정비 심의위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면 잠정결정한 금액보다 낮춰야 한다. 그런데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405만원이나 올렸다. 이 결정이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잠정결정안을 제시해 놓고 조사결과 더 높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모 심의위원은 여론조사는 단지 참고로할 뿐 반드시 여론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여론수렴이 참고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한다 해도 문제가 있다. 참고용 여론조사라도 잠정결정한 안을 놓고 질문해 놓고 대다수가 많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오히려 올린 것은 참고한 것이 아니라 무시한 것이다.
우리가 10월29일자 사설에서 잠정결정안에 대해 적절한 금액이라고 논평한 것은 유급제로 전환한 만큼 명예직일때 보다는 조금이라도 인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였다. 또한 26% 인상은 의정비 심의에 참고하도록 되어 있는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봉급인상률 보다는 많지만 시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였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제 의정비 인상문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손을 떠났다.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당사자인 시의회가 풀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심의위가 결정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조례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시의회가 스스로 낮추면 된다. 그 금액은 최소한 잠정결정안이나 이보다 적은 금액이어야 한다. 또한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에 대한 의회의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 의정비 결정이후 시민들의 분위기는 격앙돼 있다. 의회가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시의회나 시민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원주시는 의정비심의위원으로 부적합한 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이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이 문제가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이어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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