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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중대 논란, 그리고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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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08년도 의정비를 4천137만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권을 상실한 인사가 심의위원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결정은 원천무효라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원주시와 시의회가 법 집행에 있어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의정비 심의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심의 고려 사항을 철저히 배제했다.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초 의정비 책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정비 인상이 의회와 원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도, 4천137만원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우선 법을 따랐어야 한다.
3차 의정비 심위원회에서 원주시 공무원은 "시세가 커지는데 자존심을 세워가며 일하도록 해줘야 한다. 1년에 1억 연봉을 줘도 전체 22억인데, 원주시 전체 예산을 보면 몇 % 안된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의정비 심의가 얼만큼 무성의하게 이뤄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이다. 이와 같은 원주시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 한 참관자는 "원주시가 나서 의원 의정비를 인상하고 견제기구인 시의회를 원주시의 이중대로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도 남음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정은 위원 자격 문제 등 위법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다. 법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리에만 치중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주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것도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일부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일반 시민은 의회와 의정활동을 잘 알지 못하는데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묻고 싶다. 얼마만큼 알고 심의에 임했는가를. 또한, 말하고 싶다. 소위 사회지도 계층은 일반 시민을 '잘 알지 못하는 집단'으로 치부하지만 정작, 시의원과 시장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역사를 만드는 것은 일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높은 산도 강을 넘지 못하듯,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나 정치집단도 여론을 넘지는 못한다. 법과 원칙을 지키고 시민을 존중하는 공직풍토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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