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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후보지 9곳 압축 |
| 법무부 "법원과 10km 이내", 자문위 '외곽지역' 입장 팽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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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전 후보지가 봉산동 2곳, 흥업면 3곳 등 총 9곳으로 최종 압축된 가운데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달 29일 교도소 이전 후보지 선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조경일 의원)를 열어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각 후보지별 장·단점을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자문위원들은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아홉 곳은 법무부 요구사항인 법원과 검찰청으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라며 "원주시 도시발전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이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 50년 앞을 내다보고 교도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경일 위원장은 "2020년 인구 45만명을 내다보는 상황에서 법원·검찰청과 1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만 고려돼서는 안되며 20km까지도 내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이은식 복지지원과장은 "비상대기조 임무를 맡은 직원들은 교도소 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교도소가 시내 중심부와 먼거리면 자녀 교육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면회객뿐 아니라 교정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또, "검토되는 지역이 법무부가 제시한 여러 조건과 너무 동떨어지면 최종 결정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전 자체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원주시는 용역업체, 법무부와 함께 이전 대상지 검토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자문위원회에 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사회 여론과 법무부의 입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어 앞으로 난관이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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