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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3천732만원 - 26% 인상 |
| 의정활동 평가 없이 진행, 29일까지 여론조사 30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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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도식 생활체육협의회장)가 지난 23일 제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08년도 의정비를 3천73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현재 2천958만원 보다 26.2%가 상승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잠정결정 금액을 놓고 29일까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 30일 3차 회의에서 인상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3천732만원은 시의회가 제시한 부단체장급 하한선 4천770만원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원주시의회는 잠정 결정액을 두고 유급제 시행 근본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최초 의정비를 결정할때의 오류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원주시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사전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전무하고, 유급제 시행 1년에 대한 평가와 진단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잘못된 결정이며 재검토돼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의정비 결정의 당사자인 심의 위원들은 의정비 심의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으로 선행돼야할 '의정활동 실적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시의회가 제시한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이나 유급제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정비 결정에서 당연히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 허공에 뜨고 공론화되지 않으면서 갈등만 유발한 셈이다.
원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의정비를 자치단체 재량에 맡기지 말고 공무원 보수처럼 입법화하고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 인상폭을 정한다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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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