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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26% 인상과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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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26% 인상한 3천700여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비가 현실성이 없다며 대폭 올려야 한다는 시의회의 주장에는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적정한 의정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때문에 대폭 이상해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하더라도 시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그런 점에서 26%는 물가 상승률 등을 금안하면 높은 인상률일 수도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수준 등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의정비가 적정하냐의 논란은 시의원 유급제가 지속되는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유급제라고는 하지만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정비 인상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유급제를 폐지하거나 자치단체간 천차만별인 의정비를 법으로 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지 못한다. 정부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자치단체간에 의정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의회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면 전문위원이 늘어나야 한다. 의원 개개인간 능력차를 메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심의기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의정활동 실적도 계량화해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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