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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30.9% 제자리 |
| 의존재원 증가 불구 자체수입 늘지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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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30.9%로 전년도(29.6%)에 비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 45.1%, 2002년 38.5%, 2003년 38.8%, 2004년 32%로 해를 거듭할 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3년 연속 30%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자칫 이대로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정부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돼 지방자치가 불안정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중앙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 수입은 증가한데 반해 자체 세수입은 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제대로 벌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춘천시(32.9%)에 이어 2번째로 높았으며 도내 자치단체 평균은 20.5%였다.
한편 원주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로 2005년과 2006년 42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영월군(43억2천여만원), 강릉시(42억5천만원)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특별교부세 중 재해복구비는 제외한 것으로 원주시는 개봉교-원주초교간 도로개설 10억원, 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우레탄 설치 10억원, 해청아파트-서원대로 도로개설 10억원 등을 지원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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