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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 단체장 의지가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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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줄기는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예산을 들여 CCTV를 곳곳에 설치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CCTV를 피해 몰래 버리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이다. 이에 원주시는 양심거울을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엄성이 체득되어 있지 않은데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양심거울 때문에 무단투기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면 CCTV를 피해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법을 지키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더 큰 불이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공분하면서도 사회질서를 위해 만든 소소한 규칙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나 무감각한 편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외에도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무단횡단 등 우리 주변에서 법으로 규정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질서가 지켜지지 않는한 준법사회는 물론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과 기초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규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강력범죄와 지하철 범죄가 높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시는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 뉴욕시는 1992년부터 5년 동안 살인사건이 64% 줄어들고, 전체 범죄건수가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다고 범죄와의 전쟁을 펼친 것도 아니다.
그 이유는 기초질서 확립에 있었다고 한다. 뉴욕시는 그 기간동안 무단횡단을 철저히 단속하고 길거리와 지하철안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벽면에 써진 각종 낙서들을 지웠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7년이상이 걸렸고 이후 범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뉴욕시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주는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다. 이달 중에는 인구 30만 시대를 맞게될 것이다. 지난 수년동안 원주는 외형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면을 들여다 보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집단이기주의와 개인적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
원주시가 진정한 선진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문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첫번째가 법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다원화된 사회일수록 법은 사회를 지탱해 주는 강력한 힘이다.
기초질서 확립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도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또는 캠페인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오히려 면역만 키웠다. 때문에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밀려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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