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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문제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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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시장과 중앙시민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 됐다.
남부시장은 1층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침침했던 시장 내부를 깔끔하게 단장했다. 중앙시민전통시장도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바닥은 아스콘으로 포장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사업에는 모두 3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이중 상인들이 부담한 비용은 10%이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면서 점포를 임대해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점포 소유주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점포주들이 자부담한 금액을 임대상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자부담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상한 곳도 있다고 한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이유는 환경개선만으로 죽어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 그 좋은 예다. 자유시장은 지난 2003년 국·도·시비 22억원을 지원받아 실내에 냉난방 시설을 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시설개선 이후 지금까지 장사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재래시장 침체의 원인이 환경에만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재래시장 상인들 중에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임대해 장사하는 사람들이 혼재해 있다. 점포주들 중에는 오랫동안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장사가 안돼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인데 결과는 일부 점포주 재산만 늘려주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남부시장의 경우 전체 사업비 17억6천만원 중 점포주들이 부담한 금액은 1억7천600만원이다. 전체 점포가 150여개이므로 점포당 12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이다. 반면에 이들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점포당 1천50만원 정도를 지원 받았다. 결국 점포주는 가만히 앉아서 점포 재산가치가 1천만원 정도 올라가고 임대료 수입까지 늘어나게 된것이다. 뿐만 아니라 2~3천만원 하던 남부시장 점포 매매가가 6~7천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점포주들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덕분에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를 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것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잘사는 농촌 만들기와 함께 정치인들의 단골메뉴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아직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를 논하다 보면 거의 예외없이 나오는 말이 상인들이 변해야 한다는 소리다. 수년전부터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지만 상인들은 요지부동이다.
따라서 일부 점포주 배만 불리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대상황과 유통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시설 좀 고친다고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상인들도 알고 있다.
대형할인점이 또 들어 온다고 한다. 대형할인점이 들어 오면 수많은 재래상가들이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돼 울상을 짓게 될 것이다. 이젠 유통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는 상인들 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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