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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4년간 187만㎡ 감소 |
| 종합운동장 100개 합친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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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올해 8월 21일 현재까지 4년 동안 종합운동장 100여개를 합한 면적만큼 농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가 허가해 준 농지전용에 의한 감소로 2004년부터 올해 8월 21일 현재까지 농지전용 허가 건수는 총 2천89건으로 전체 면적은 187만2천504㎡에 달한다. 이는 종합운동장(1만9천여㎡) 98개를 합한 면적과 맞먹는다.
이중 논 전용허가가 120만4천150㎡이고 밭 전용허가가 66만7천485㎡이다. 농지개량시설 전용허가는 869㎡로 나타났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지전용 면적이 164만4천643㎡로 전체 87.8%를 차지했으며 농업진흥구역은 10만8천956㎡(5.8%), 농업보호구역은 11만8천905㎡(6.3%)로 집계됐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이 가장 많았던 단일 유형은 주거시설 신축을 위한 것으로 704건에 37만1천216㎡의 농지가 전용허가를 받았다.
이는 원주시에서 허가가 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택지개발 등 강원도나 농림부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합하면 실제 줄어든 농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기업·혁신도시 조성사업은 대체농지 지정이 면제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원주시 전체 농지 면적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도시는 전체 사업 부지 중 105만7천800여㎡가, 혁신도시는 69만8천㎡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조성비로 내야 하고 정부에서는 이 재원을 갖고 간척사업 등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농지면적이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 감소 면적 또한 이와 맞먹는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491건이며 면적은 154만㎡이다. 종합운동장 81개를 합한 면적이다. 2004년 165건에 60만㎡, 2005년 133건에 53만㎡, 2006년 118건에 25만㎡, 올해는 75건에 16만㎡로 산지전용 허가 면적은 해마다 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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