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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임야농지, 농지로 보상 |
| 혁신도시 보상 건교부 지침 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농보상도 못받을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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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내 임야농지 보상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야농지란 지목은 임야지만 실제로 영농이 이뤄지는 임야를 말한다.
혁신도시 전체 임야면적은 160만㎡로 이중 영농이 이뤄지는 면적은 27만㎡(9.8%)이다.
건교부 지침에 따르면 임야지만 농지로 과세가 이뤄진 경우와 농지원부가 있는 경우, 30년 이상 장기간 영농행위가 이뤄진 임야는 농지에 준해 보상이 이뤄질 뿐 아니라 영농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한 임야농지는 농지 수준의 보상이 어려울뿐더러 영농보상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강원혁신도시건설단 관계자는 "건교부 지침 등을 충분히 반영해 감정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보상이 이뤄지는 타 혁신도시 사례를 수집, 임야농지 보상수준이 타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건교부 지침은 무단경작이라도 농지수준의 보상은 물론 영농보상까지 해주도록 했으나 변경 지침에는 농지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임야농지를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지 않는 임야농지는 임야로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농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임야농지라 할지라도 건교부 지침 해당 여부에 따라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혁신도시 건설단은 감정평가 업체로부터 토지와 건물 감정평가 결과를 다음 달 20일경 납품받아 지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추석 이후 개별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조성원가의 70%에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에는 실시계획 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점포겸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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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