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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공무원 무기계약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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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9월 말 비상근 일용직 17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규정에는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했다. 단,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 9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원주시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근 일용직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상근 일용직 17명을 우선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내년에는 34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닌, 시간제로 몇 개월씩 부서를 옮겨가며 2년 이상 근무한 비상근 일용직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이다. 원주시는 앞으로 공무원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에 대한 방침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교통·통역 분야 등 정규직 정원에 포함된 전문 계약직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의 예외규정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업무수행 평가 등을 통해 계약을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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