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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이해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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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들이 지난 16일 마을 문을 열었다. 4월부터 강원혁신도시건설단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고자 실시해 온 종일 경계근무를 해제한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80세 넘은 노인들까지 나와 혁신도시 사업 추진을 막았다.
혁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이와 같은 말과 행동은 법을 앞에 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참된 정서일 수 있다.
법은 항상 원칙이 돼야 하지만 정서와 배치되는 법은 집행을 완료해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민들이 계속 마을 출입을 봉쇄하면 경찰력이라도 동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극한 상황까지 치달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마을 문을 열었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것은 없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나 국회는 아직 답변이 없다. 이주자 택지 공급을 비롯한 생활·이주대책도 아직 명확히 제시된 게 없다. 어쩌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때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절규할지 모른다.
강원혁신도시건설단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법의 한도 내에서 주민들의 정서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길 기대해 본다. 절규하는 주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한 번쯤 투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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