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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 확인소송 잇따라 |
| 올 상반기 중 10건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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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한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해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6월말 현재 10건으로 지난해 해결되지 않은 8건을 합치면 총 18건이다. 이중 원고패소 판결이 2건, 취하가 4건, 조정·화해가 2건으로 나머지 10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제시대 때 땅을 사정 받은 사람의 후손이 조상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경우와 60년대 초반 정부가 조세부과 목적으로 실시한 소유신고제도를 근거로 명의자나 후손이 땅을 되찾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국가상대 소송은 2003년부터 줄을 잇고 있는데 지금까지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원고 승소란 소송 제기자의 주장이 입증돼 땅을 되찾는 것을 말하는데, 2004년 17건, 2005년 26건, 2006년 14건, 올해 현재까지 10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에 비교하면 승소 확율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이에 반해 취하 건수는 2004년 7건, 2005년 10건, 2006년 6건, 올해 4건 등 승소 건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 주장에 대해 주장이 옳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화해 또는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2004년 9건, 2005년 14건, 2006년 8건, 올해는 2건이 화해·조정으로 소송 결론이 났다.
원주시 관계자는 "보증인 등을 통해 원래 땅 소유자의 후손이라는 것만 입증이 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도 충분히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음에도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 중에는대부분 토지소유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음에도 막무가내 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어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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