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감영주변 건물신축 높이 제한 검토 |
| 문화재로부터 200m 이내 현상변경허가 받아야 |
|
|
|
|
|
|
원주시가 강원감영 주변 현상변경 허가 처리 기준을 마련, 지적고시를 추진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주시가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의 '500m 이내' 규정이 광범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문화재 보호 조례를 별도로 제정,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만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건물 높이는 문화재 앙각을 27°로 적용, 제한하고 있다. 앙각은 '올려 본 각'을 뜻하는 것으로 문화재 외곽 경계에서 27°를 적용, 사선을 그어 사선보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 신축을 제한하는 것이다.
원주시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문화재 앙각은 27°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감영 외곽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앙각 27°를 적용 건물 높이는 제한하는 것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현상변경 허가 처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원감영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무조건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적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상변경 허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m 이내에서는 앙각 27°를 적용해 건축물 높이를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몇 년째 재건축을 추진하는 중앙시장은 강원감영과 떨어진 거리가 85m이어서 200m 이내, 앙각 27°를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앙각을 54°로 적용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 상황.
중앙시장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27°를 적용하면 중앙시장 점포 소유주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라며 "거리 또는 앙각 적용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적고시를 한 자치단체가 통상 200m 이내, 27°를 적용하고 있어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문화재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차라리 높이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을 근거로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최대한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현상변경 허가 처리기준이 앞으로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