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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에 아파트 짓겠다는 원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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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06일 (월) |
김경준(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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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원주시는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인 봉화산 제2지구는 원주시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난 2006년 9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던 지역 중 일부인데, 당시 원주시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는 이유에 대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발생도 우려되지만 시민 휴식공간인 거대 녹지 축을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지정했다"고 2가지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채 1년도 되기 전에 단계동 청과물시장 앞에서부터 대명원 개발지역 전까지, 현재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얘기의 요점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된 개발행위제한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난개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이외에는 난개발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주시는 의식적으로 아파트 건설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원주시 계획에 의하면 봉화산 제2지구 개발예정지 즉, 단계동 청과물시장 앞쪽으로 봉화산 자락을 치고 나가는 도로의 양쪽 사면은 50m가 넘는 사면을 형성하게 되며, 개발예정지의 70%가 넘는 녹지와 구릉은 전면 파괴되게 됩니다. 이로써 봉화산을 이용하는 시민은 봉화산에 진입하는 2개 이상의 등산로를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봉화산을 지킬 수 있는 공원계획의 발표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봉화산 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시민은 원주시 행정에 대해 많은 비판과 반대를 했습니다. 녹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도 모자라는 이때에 원주시가 직접 봉화산을 파괴하면서까지 택지를 개발해야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이 모든 얘기를 무시하면서 진행한 봉화산 택지의 개발로 원주시는 360억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원주시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 개발이익 일부분이라도 사라진 녹지를 대체하는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최근에 몇 개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녹지를 파괴하는 개발계획입니다. 2개의 산업단지, 골프장, 그리고 택지개발까지 수십만 평의 녹지파괴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대체녹지 조성'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돈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공익과 시민의 삶의 질을 선도해야 할 행정기관인 원주시가 선택해야 할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화산 제2지구 택지개발은 원주시에 덕(德)이 될 행정이 아닙니다. 공공이익에 충실해야 할 원주시를 땅 팔아 돈 버는 장사치로 전락하게 만들고, 봉화산이라고 하는 하루 2천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을 훼손하게 되어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선택해야 할 행정은 첫째, 봉화산 지구의 개발이익 중 일부분을 대체녹지로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봉화산 2지구의 경우 구릉과 녹지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며, 셋째는 봉화산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 공동의 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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