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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20억원 감소 비상 |
| 부동산 거래 위축 원인 - 취등록세 급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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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급감이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부동산 거래에 따른 지방세 징수 총액은 360억3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걷어드린 479억5천900만원보다 119억2천9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취득세가 241억8천만원에서 177억5천300만원으로 줄었고, 등록세가 216억1천400만원에서 159억4천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21억6천500만원에서 23억3천200만원으로 1억6천700만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 비해 27%가량 줄어든 것이다.
취·등록세는 도세로 도에서는 취·등록세 징수 총액에 따라 징수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을 자치단체에 배분한다. 때문에 취·등록세 감소가 원주시 재정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다 보니 이마저 주춤한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 급감이 다방면에 걸쳐 원주시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이처럼 급감, 지방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원주시가 지난 2005년 3월 지정된 토지투기지역에서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기업·혁신도시 주변 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으로 원주시 관계자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도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감소하다 보니 원주시 재정 악화는 물론 도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토지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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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61.XXX.XXX.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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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06 13: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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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시장발달로 불황 흔들리는..혼란..각지방단체 세금도걷지못해 |
| 국가 이런저런어려운점 감안.........자제하고..이로인해 흔들린다해도 본인에겐 배움의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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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