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대아파트 벽지·장판 수선비용 "과실없다면 임대인이 물어야" |
| 법원 판결불구 세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횡포 여전 |
|
|
|
|
|
|
▶사례 1: 분양전환을 한 A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판부면)는 개인사정상 일반분양이 어려워서 계약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임대업체는 도배지가 훼손됐다며 보증금에서 도배비용 20만원을 제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살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훼손인데 너무 한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 2: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된 김모 씨(태장동). 임대아파트 계약해지를 위해 직원과 함께 하자 여부를 체크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며칠 후 김 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회사 측은 장판, 도배 하자 비용으로 29만원 제한다고 통보했다.
세 들어 사는 임대아파트의 벽지와 장판이 훼손·마모됐다면 세입자가 수선비용을 물어야 할까.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시설물의 수선·유지와 관련해 임대업체와 세입자 간에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임대업체는 훼손 비용을 세입자에게 부담시켜 왔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사용 중 시설물의 수선유지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지만 소모성 자재의 자연스러운 마모는 책임이 없다.
소비자시민모임 손현순 상담실장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이 아니라면 수선은 임대인의 책임이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임대업체의 횡포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자연적인 훼손이나 파손이 불가피한 시설물에 대해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훼손의 내용 및 범위, 수선·보수이행 내용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없이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돼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대업체가 임의로 청구하는 수선비용을 지불 할 수밖에 없다.
손 상담실장은 "계약 해지 시 물품 파손에 따른 비용청구는 사용기간에 따라 감가상각해 청구돼야 한다며 "세입자는 임대업체 측 입회하에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sy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