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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사 산림법 위반 |
| 원주원씨 종중, "몰랐다" 당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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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경사 모운재 옆 관리동 건축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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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구동에 위치한 사찰 석경사가 산림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석경사는 작년 9월 시에 모운재 옆 관리동 건축신고를 했으며, 지난 6월 1일 건물을 헐고 축대벽을 만드는 등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측량결과 공사현장이 대지가 아닌 임야로 밝혀진 것.
대한지적공사 원주지사 이세영 팀장은 "측량을 한 결과 공사현장은 임야이고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관리동이 있던 자리뿐만 아니라 모운재 대부분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는 것. 이 팀장은 "모운재의 80% 가량이 임야이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원씨 종중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주원씨 종중 원승규 총무는 "1804년부터 모운재가 있던 자리에 지난 84년 그대로 개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목이 임야임에도 모운재를 개축한 84년에는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물 대장상으로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84년 준공한 건물이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오래전 일이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불법으로 했거나 허가 내용이랑 다르게 지었을 수도 있다"며 "불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는 지적공사에서 측량결과를 정식 발부하는 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훼손한 부분은 산림으로 복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림법을 위반한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시 산림공원과 정선용 과장은 "산지관리법 공소시효 6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총무는 "빠른 시일 안에 형질변경 신청을 하겠다"며 "석경사는 원주원씨만의 소유가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의미깊은 절인 만큼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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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경사 모운재 옆 관리동 건축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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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kim@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