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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프라자 활용방안' 승인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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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04일 (월) |
류화규(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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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원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원일프라자 신축공사' 관련의 건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배경에 대해 시민들께 밝혀드립니다.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은 1992년 구 군인극장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후 1996년 10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룒민투법에 의한 복합상가룓으로 추진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IMF를 거치며 원주시의 현안사업으로 대두됐습니다.
이후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2006년 6월 착수 당시 일산동 동일부지 내에 지하 4층, 지상 8층 연면적 8천990평의 규모로 건축해 영화관, 전시시설, 현장민원실, 주차장 등의 복합상가로 조성해 '시청이전에 따른 중심시가지 공동화와 재래시장 상권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던 중 2005년 7월 감사원감사 수감과정에서 사경제(私經濟)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권고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규정에 감사원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치 아니할 시에는 법령을 위반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에 따라 원일프라자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룒약 731억원룓에 상응하는 만큼의 교부세 지원을 삭감당하면 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게다가 2006년 7월 보건소와 시립도서관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및 비용확보가 원주시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함께 대두되자 원주시는 2007년 1월 원일프라자 부지에 공공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중앙 투ㆍ융자심사 신청 후 지난 4월 원주시의회 제111회 임시회에 복합공용청사 건립을 위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당초 복합상가에서 복합공용청사로의 변경과정에서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의안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고 원일프라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 601명을《중심지역룒중앙, 학성, 일산, 원인동룓 300명, 기타 읍면동 지역 301명》대상으로 4월중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문화광장 조성 32.4%, 복합공용청사 건립 30.8%, 매각 25.3%, 기타 11.5%로 나타났습니다. 5월 3일 시민공청회 시 참석자 중 일반시민룒70명룓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지만 61명의 응답자 중 시민문화광장 조성 37.7%, 복합공용청사 건립 26.2%, 매각 23%, 기타 13.1%로 나타나는 등 집약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원일프라자 주변지역 거주자 외 기타지역은 다수가 복합공용청사를 선호). 또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견 가운데 하나인 시민문화광장 조성은 2007년 4월 30일 현재까지 동 사업에 대한 지출금액이 316억원이고 지하주차장 4개 층 완공과 지상에 광장 또는 공원 조성시 추가로 17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총공사비는 486억원 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완공 후에도 면적의 협소(1천399평)로 광장 또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저하와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주차장 이용기피에 따른 이용율 저하 및 관리비 추가소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의 투입으로 재개발 투자재원 감소 등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향후 원주역사 이전에 따른 대규모의 광장조성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등 비경제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돼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체간담회를 개최해 원일프라자 부지 재개발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원주시에서 제시한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시민설문조사에서 복합공용청사에 도서관 건립에 대해 시민 67%의 반대의견을 적극수렴 했고, 보건소는 읍면동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해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함은 물론 WHO 건강도시 이미지구축을 위해 건축토록 집행부와 협의했으며, 부지활용의 효율성, 공공적 혜택,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위원 10명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건물 준공 후 도서관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동인구를 집적할 수 있고, 전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처리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원주시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며, 사업추진의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열린 의회' 정책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소신 있는 의회'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의원 모두는 맡은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중부내륙의 중심도시 육성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원주시를 가꿔 나가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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