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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프라자, 시민 우롱한 원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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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28일 (월) |
권영문(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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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는 지난 5월 18일 원주시가 제출한 원일프라자에 보건소와 도서관을 입주시켜 복합공용청사로 활용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켰다. 지난 2월 변경 안을 제출했을 때 부정적이었던 입장은 어디로 가고 집행부의 뜻대로 통과시켜준 것이다. 그동안 원주시의회가 취한 행태는 한마디로 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시민의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안건을 계류시켜 놓고 설문조사와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결과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집행부의 안대로 들러리를 서주었을 뿐이다.
원주시의회가 지난 5월 3일 실시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 4명의 발언이 끝나고 자유토론에 나선 5~6명의 시민발언자 모두가 복합공용청사 건립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원주시의회는 공청회에서 나타난 시민의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했다. 공청회 목적은 여론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인데 반대 여론 일색이었던 공청회 결과를 외면해 버린 것이다.
원주시의회는 또 스스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무시했다. 의회는 설문조사 3가지 안 중에 그나마 가장 많은 '시민문화광장'안을 무시하고 원주시가 제시한 차순위 '복합 공용청사'안을 선택했다.
결국 공청회나 설문조사나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책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다.
1993년 강원개발연구원(현 강원발전연구원) 출범 당시 강원도가 각 시ㆍ군에 출연금을 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제1대 원주시의회(시군 통합 전)는 임명제 시장의 예산 요구를 거부하고 10억원의 출연금 예산을 전액삭감 했다. 출연금은 그 후 차기 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시 같은 시기, 임명제 시장은 20억원의 시립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자 이를 일산동 구 시장관사(400평)에 짓겠다고 요구했다. 의회가 이를 거부했고 다시 원동 현 문화원 자리(700여평)에 건립하는 안도 거부하여 결국 임명제 시장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났다.
이는 고인이 되신 고화영 의장 등 당시 몇몇 뜻있는 시의원들이 앞장서 거부했기 때문인데 강발연의 경우 강원도 발전이 뒤처지는 것은 자연적ㆍ지리적 여건 때문일 뿐 연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므로 연구원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도서관의 경우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골치 아픈 문제 발생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로비가 크게 작용한다. 초대 시의회는 무보수에 의장 전용 차량도 없어 개인차량을 이용했다.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기개를 잃지 않은 당시 시의원들의 자세를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그들은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어도 옳은 길을 택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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