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법현수막, 시장 의지에 달렸다" |
| 5, 10월에 가장 난립 파주시 강력단속으로 해결 |
|
|
|
|
|
|
매년 5월과 10월이면 불법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시기에 축제나 동문체육대회 등이 몰리면서 앞다퉈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불법현수막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한다. 원주시에 따르면 2004년 9천700여개, 2005년 1만1천300여개, 2006년 1만3천300여개의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 이제는 공공게시대에 걸리는 현수막과 비슷한 숫자의 불법현수막이 걸리고 있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불법현수막과 더불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불법주정차는 이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원주시가 고정식·이동식 카메라(CCTV)를 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실적은 2004년 33건, 2005년 13건, 2006년 18건에 불과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일시에 대량 게첨했거나 청소년 유해광고물 위주로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사회풍토가 어느 정도는 불법현수막을 용인하는 데다, 보이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간 민원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자칫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뿐아니라 불법현수막 증가추세로 미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체장의 의지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원주시와 비슷한 인구규모의 파주시(4월말 30만4천여명)는 릫깨끗한 파주만들기릮를 제1 역점시책으로,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쓰레기, 노점상 없는 4무(無)운동을 전개해 경기도 옥외광고물 종합평가에서 지난해까지 2년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토·일요일이나 야간에도 공백없는 단속을 하고, 광고업체가 불법현수막을 게첨했다가 3번 적발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지난 15일 선진도시로 꼽히는 안산시를 견학한 원주시의회 김동희 의원은 "불법광고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도시전체가 깔끔해 보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원주시도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만큼 도시미관을 고려한 강력한 불법광고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
|
|
|
|
|
|
|
|
 |
전체기사의견(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
|
|
|
| 전체기사의견(0) |
|
|
|
|
sylee@wonju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