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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물류센터 착공 '하세월' |
| 도의회 "물류센터ㆍ부지 매각시 강원도 승인 받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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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이준섭ㆍ이하 조합)에서 추진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 착공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협약서 때문이다.
조합은 물류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비와 시비가 확정됨에 따라 물류센터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 지난 3월 총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물류센터는 지난달 20일 착공해 오는 8월 완공하고 11월 본격운영할 계획이었다.
도내에서 처음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소초면 흥양리 1천700여평 규모에 조성되며, 건립비용은 국ㆍ도ㆍ시비 21억원과 자부담 21억원 등 모두 42억원이다.
그러나 협약서 체결에 대한 조합과 도의회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착공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3차에 걸친 물류센터 현지시찰 및 간담회에서 '물류센터와 부지를 매각할 경우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추가하고, 정관에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조합에 요구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모 의원은 "도내에서 처음 생기고 물가안정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효과를 더하자는 측면에서 추가내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조합은 정관에 대한 부분은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약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협약서는 ▷원주시의 승낙 없이 양도ㆍ교환ㆍ제3자에게 권리설정을 할 수 없고, ▷원주시는 소유 관리시설에 보조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며 ▷저당권 해지는 준공일부터 10년 이후 재상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도의회가 제시한 협약서는 양도ㆍ교환ㆍ제3자에게 권리설정 시 원주시뿐 아니라 도의 승낙도 받아야 하며, 저당권 해지기간을 무기한으로 한다는 것.
이준섭 이사장은 "협약체결 시 내구연한을 고려해 저당권 해지 기간을 설정하는 게 통상적 관례"라며 "조합이 마련한 토지까지 저당권 설정을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청 산업경제국 함재식 담당은 "협약서에 강제조항을 넣는 것이 처음인 건 사실"이라며 "투기성 매각에 대해 확실히 짚고 시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는 매각 전 승인절차를 강화한 내용을 협약서에 넣을 계획"이라며 "국ㆍ도비가 제대로 쓰이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에서 물류센터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것.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의회가 요구하는 내용이 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업이 더 지연되면 물류센터가 무산될 수도 있는 만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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