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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설립 후손에게 빚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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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4월 30일 (월) |
권영문(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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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우여곡절 끝에 원일프라자를 시청 현장민원실과 복합상영관 그리고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갑자기 공사를 중단시키고 보건소와 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7일 김기열 원주시장은 시의원 간담회에 예고 없이 참석해 원일프라자 문제의 해법으로 지방공기업 '원주도시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시장이 도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은 원일프라자 완공 후 이를 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해 건물의 상업성용도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 참여 등의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김 시장은 또 원주시의회가 도시공사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10년 동안 원주시가 취해온 원일프라자 시책의 난맥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일만 보더라도 지난 2월 거액의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 보건소와 도서관 입주가 타당하다고 하여 시의회에 사업승인을 요청 중이었는데(4월 20일 계류시킴) 또다시 다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릫원주도시공사릮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원주시의회가 공기업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용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필자는 원주시의회가 도시공사 설립을 시장(집행부)에게 공식으로 요구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고 다만 원경묵 의장이 금년 초 원주투데이 신년 회견에서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인데 아마도 이를 명분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한다.
지난해 4월 착공한 원일프라자 재개발 사업은 원주시가 처음부터 정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으로 잘못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일반회계로 변경해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와 도서관 등 공공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의 반발과 의회승인이 어렵게 되자 이번엔 도시공사 설립을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도 저도 안되니까 잘못을 감추려고 임기응변으로 그런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시공사는 설립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시공사는 설립하기는 쉬워도 시간이 갈수록 공기업 특유의 고질적인 병폐와 저 효율성으로 결국 시민에게 부담만 주기 때문이다. 더구나 설립시 단체장은 취업 등 선심도 쓰고 하지만 부작용은 대부분 차후 단체장 재직시 나타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두고두고 전체 시민이 피해자가 된다.
김 시장은 2003년 8월룒민선 3기룓에도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다 포기한 바 있다. 4년 전 당시에도 남원주 역세권 개발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내세웠는데, 이번에도 남원주 역세권을 또 거론하고 있지만 남원주역은 언제 될지도 모른다. 현재 중앙선 복선화 공사는 동화역까지만 진행중이고 그 다음 공사 일정은 확정된 것이 없다.
요즘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을 놓고 주공과 토공이 싸우는 것은 다름 아닌 밥그릇 때문이다.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공기업의 단면이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없을수록 좋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에는 오래도록 내 고향을 편리하고 이롭게 하며 아들 손자 등 후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보자는 뜻도 있다. 후손에게 두고두고 골치 아픈 빚을 넘겨주어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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