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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공무원 퇴출시킨다 |
| 원주시, 3단계 절차 밟아 직권면직 인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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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조직발전에 저해가 되는 직원을 3단계 절차를 밟아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밝혔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은 정기인사(6·12월)에서 릫시정 현안업무 추진단릮에 배속시키기로 했다. 지난 2월 1일 정기인사에서 원주시가 구성한 개발사업지원단과 같은 성격으로 이를 공식화 했다고 볼 수 있다.
선정기준은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격자 ▷간부 공무원으로서 조직 장악력·통솔력이 없는 자 ▷동료직원간 화합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병을 가진 자로서 장기간 요양을 해도 완쾌가 불가능한 자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 ▷근무시간 내 음주 및 개인적 용무로 빈번하게 무단이석을 하는 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부서장으로부터 이에 해당되는 직원을 통보받은 뒤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추진단에 배속되면 6개월간 도로변 청소, 불법주정차 단속, 체납액 징수 등의 현안업무를 수행한 후 평가를 받는다. 만일 수행태도가 불량했다고 평가되면 직위해제 된다.
그러면 이후 3개월에 걸쳐 근무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가 부여되며 이를 재평가해 복직여부가 결정된다. 이때도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원주시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하게 된다.
올 상반기에는 5월말까지 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아 6월 심사위원회를 열고, 7월초 인사발령을 낸다는 계획이다.
인사부서 관계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추진단에 배속되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강원지역본부는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줄서기와 같은 폐해로 인해 직언하는 직원은 퇴출되고 아부하는 직원은 정년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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